2022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경제정책 주요 내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최대 10% 추가 소득공제 해준다. (100만원 한도)

+전통 시장 소비5% 이상 증가하면 최대 10% 추가 공제 해준다 (100만원 한도)

 

임대차 

전월세 계약시에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에 2년간 유지한 1세대 1주택 (공시가 9억원 이하) 임대인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 충족 인정 해준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면세점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폐지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최저 연 1.0%) 대출 35조 8천억원 공급 및 손실 보상 확대 (대상 추가, 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상향)

 

출산혜택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출산시 200만원 지급

생후 1년 미만 자녀있는 부모에게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향(상한 150만원)

 

가계부채

가계 부채 증가율 4~5% 대로 관리, 차주별 DSR 강화 2.3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을 초과 하거나 7월부터 1억원 초과  DSR 규제를 적용한다. 

 

외환거래

외환 거래 체계 전면 개편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