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1.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미가입한 경우불이 난 집에 대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CASE 2. 집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세입자는 미가입하였을 경우집주인은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세입자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CASE 3. 집주인은 미가입, 세입자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배상 청구를 요청하고, 세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CASE 4. 집주인도 세입자도 화재 보험에 가입했을 때집주인은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화재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
일상의 정보들/세금절세
2022. 1. 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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