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도대체 뭐에요?

우선, 인지세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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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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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보통은 법무사에게 잔금 치면서 동시에 처리했다. 

법무사가 잔금때 인지세 포함한 견적으로 돈을 받고, 인지세 취득세 등기를 모두 처리해주었는데

이제는 인지세는 계약날 매수자가 내고, 추후 법무사는 인지세를 제외한 견적으로 돈 받고 등기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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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견적에 인지대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작년까지 인지세 납부 지연가산세는 300%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부과는 안 되었다고 한다. 

 

주요내용

1. 법정납부기한(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2.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3.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부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의 기간내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실제로 적용하기로 한것이다. 

3개월 이내 :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0%

6개월 초과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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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매 되는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인지세를 신경써야 한다. 

💡  분양권 인지세의 경우에는 전매가능할 때,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게 되고 등기는 몇년 후에 치게 되니, 잔금때 인지세를 납부하는 현 상황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1. 최초 분양받은 전전 집주인
2. 전매 매수한 전 집주인
3. 전매물건 다시 전매매수한 나

💥이렇게 되면 등기후 인지세를 집주인 수만큼 내야 한다. 

9억 이하라면 15만원씩 총 3번을 납부해야한다..

 

만약에 전매가 가능한 집을 위의 예시 상황처럼 전매 2번을 거쳤다고 가정해 보자. 

분양권 상태에서 집주인이 3번 바뀌었는데 6개월내 안내어서 가산이 300%다 이러면..

집주인 3명분 ×3
가산세 +300% 되겠다..

9억 넘는 물건이면 35만원씩 3명분에다가 가산세는 35만원 *300% ....

 

그러니 분양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최초분양자 ->분양계약시 인지세 납부
전매 매수시 -> 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인지세 납부하도록 한다. 
전매물건 2번째 전매 매수시-> 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인지세 납부 하도록 한다. 

사례

발주자인 갑과 시공사인 '을'이 계약금액 11억원의 건설공사 계약서를 2021.1.1.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나 인지세 35만원을 납부(수입인지 구매 하지 못한 것을 늦게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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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3.31.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x100%=35만원, 총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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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6.30.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x200%=70만원, 총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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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7.1.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x300%=105만원, 총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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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

 

자, 이제 인지세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인지세는 쿠폰 같은 개념이니, 미리 발급해두어도 된다. 10억까지는 15만원이니 미리 인지대를 사두고 계약시 제출해도 된다.

💡 그래서 요즘은 분양 받을때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인지세를 받아서 일괄로 인지세 납부를 한다고 한다. 

💡 126에서는 가산세없다고 명확히 답변은 안해준다고 하고, 인지세 가산세 관련하여 간담회 (2021.08.24) 이전건에대해서는 가산세 부과하지않고 그 이후건부터 부과하는걸로 대충 가닥이 잡힌듯... 어렵구나...